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의 국가 책임 촉구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국가 책임’ 주장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국비·지방비 50%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 원칙에 맞는 재검토와 세종시 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을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했으나, 2023년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이후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
건립 단계부터 비용의 절반을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인 데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해 재정 압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의 원점 재검토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는 국가 책임 원칙 재정립 ▲필수 공공건축물의 국비 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보전·경감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의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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