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시의회 의장 신년 기자회견(1.10일)

(오전 11시 Live)

[SNS 타임즈] 2023년 세종시의회 의장 소통강화 신년 기자회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 발표.

O 일시: 2023.1.10(화) 오전 11시

O 주요 내용

-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

-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대응방향

-      집행부 관련 시의회 역할 강화 위한 2023년 운영 방향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10분 update)

1. 운영위원장 동석이 관례인데 대부분 오지 않았다. 의회 의원장들과 의장간 불협화음 의혹을 갖게한다, 답변 부탁한다.

(답변 요지)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꼭 참석은 아니고, 불참했다해서 불협화음 있는 것 아니다. 오해 말아달라.

2. 연초 시의회 업무 보고 받았나?

(답변 요지) 받은 바 없다. 의회도 15일 이전까지 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년이라 조직 업무에 대한 보고 필요해, 사무처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3. 매년 쪽지 예산 문제 되는데 의원들 쪽지 예산 세운 것 있나? 집행부에서 세우지 않은 예산을 의원들 임의대로 필요에 따라 넣거나 삭감하는데, 최종 결정과정에서 포함된 내용있나?

(답변 요지)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넘어와도 종국적 결정은 의회에 있다. 집행부 예산을 전제로 하지만 일부 누락되거나 자료를 의회 보낸 이후 예산 편성 필요 사업 있다. 이 경우 긴밀히 논의 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쪽지 예산 자체는 위법, 불법 아니다. 다만 편성 단계부터 반영이 바람직하다. 쪽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면밀히 검토 못했다. 관련 상임위 통해 공개 가능 한 것 하도록 할 것

4. KTX 세종역, 메가시티,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등, 유니버시아드 대회 인프라를 위해서도 KTX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서 밉상 등 갈등 구조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문제로 금남면에 KTX 어렵다는 것은 이전에도 지적 나와, 의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답변 요지)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측면에서 세종역은 비단 세종만의 주제가 아니고 작게는 충청권 주제고 넓게는 한국 전체 주제다. 세종역의 필요성 당위적 측면은 여러 차례 의견나와 공감할 것. 의장인 저도 세종역은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술적 측면의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인공위성이나 4.2km 터널을 뚫는 기술있다. 기술 문외한인 저도 기술적 문제 없을 것 공감하고 있다.

5. 올해 정책지원관 올 6명 채용 예정이다. 1인 한명당 여러 의원 보좌하는 멀티 플레이어 이야기 있다. 그렇다면 1명이 조례, 5분 발언, 예산 등 플레이를 한다면 분업적, 효율적 문제 있다. 올해 제대로 시행 운영 계획 알려달라.

(답변 요지) 제도의 부족 부분 있다. 의회 정수 1/2까지만 가능하다. 상반기는 절차를 따라도 10명만 가능하다. 1명당 2명에 대한 보좌에 한계 있다. 여러 일 하냐라는 의문은 다른 시 역시 비슷한 구조다. 우리시의회에서 기존 전문위원실 직원과 정책지원관 업무분장 관련 논의를 의원들과 함께 할 것. 앞으로 1:1구조로 가야 한다.

6. 충청 밉상 이라는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 시 발전 위해 당위성 주장은 당연한데 타 시도에서 공적 지위 신분의 밉상 언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감 표명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종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인내로 설득한다 했다. 의장 입장은?

(답변 요지) 질문과 대동소이한 입장이다.

7. 지방자치 발전과 독립성 관련 대응방안.

1991년부터 지방자치의회의 독립과 발전 대두됐다. 오늘 시간을 할애해 연구 결과 보고 필요성 있나 아쉬움 있다. 매번 지방의회 구성시 마다 나왔다. 구태여 할 필요있나? 독립성 강화위해 정당 추천 배제 되야 하는데 의견은?

(답변 요지) 지속적으로 담론화 돼 왔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역대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이다. 의원들 임기 불문하고, 결코 한시적 주제 아니다. 이 주제는 계속 공론 담론화 하며 노력해야 한다. 계속 있어 왔지만 계속 노력해야 할 주제다.

8. 올해 공존공연 모토 냈다. 일제 강점기 용어 같다라는 지적있다. 4자성어에는 없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요지) 지방의원 공천 배제, 이자리서 언급은 권한 밖이다. 이점 양해해 달라. 공존공영은 옛 자료 있고, 일제 용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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