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시 인사청문 필요성 | 임추위 활동

(오전 10:30분 현장 Live)

(관련 최민호 시장 입장 표명과 반론 기사: http:///ArticleView.asp?intNum=65718&ASection=001032)

[SNS 타임즈]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인사청문 필요성 및 임추위 활동 관련,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기자회견

ㅇ 일시: 2024.2.26일(목), 오전 10:30분

ㅇ 주요 내용: 이순열 의장, 세종시 인사청문 필요성 주장

-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 임명 즉각 철회 요구

-       “자기검증기술서 임원 추천 위원에게 제공 않 해”

-       “임원추천위원회 인사 검증 한계 à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 재확인”

-       최민호 시장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감사 요구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SNS 타임즈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추후 update)

1… 자기검증기술서 인취위 확인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누락된 것인가?

2…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중앙중계위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논의가 돼야 한다.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했나? 어떤 징계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닌가?

3… 이 의장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임용절차상 자기검증기술서 보여주지 않았고, 시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 했다는 것이다. 자기기술서 내용 3번을 보면, 징계에 회부 여부에 대해 예나 아니오를 작성하게 돼있다. 예로 작성해도 문제, 아니로 작성해도 문제 아닌가? 예인지 아닌지, 이 사실에 대해 의회에서 파악이 않됐나? 두가지 경우 다 문제 아닌가? 시는 경징계나 사면 운운하며, 구태여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3가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

3… 최 시장이 오늘 임용 강행 하면 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집행부 기자회견 거짓으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이라면 사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나? 자기검증기술서, 결과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정확지 않은 것 아닌가? 검증 후 기자회견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5…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닌가 라는 시각이 많다. 이 싸움을 조정하고 있는 배후가 있는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시한다. 영역을 넓혀 싸움을 하려면 실탄이 많이 필요할텐데 실탄은 많이 준비가 돼 있나?

6… 4월 총선 다가오니 총선용이냐?는 시선들이 있는데…

7… 조례 제정 후 청문회 처음인가? 청문회 제정 관련, 문제 발단은 청문회 조례 집행부 제대로 숙지 못한 것 아닌가? 적격 판정 어려운…

8… 문화재단 공모 사업 이제부터 발표되기 시작한다. 내일부터 공모사업 결정될 텐데, 토박이 관련 사업이나 청년 사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싸워줄 사람은 의원들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공모사업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원들께 질문한다!

10… 22일 입장문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예정자에게 사과했다. 개인적인가?

11… 인사청문회 관련 논쟁이 오고가고 있는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언론 대응은 자제해 달라.

12… 임추위와 청문회를 동시에 해야 한다 주장하는데, 임추위 무용론 제기와 요식, 형식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인사 청문회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하고 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밝혀달라.

다음은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주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과 관련해 입장을 말씀드리려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원과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시민의 민의를 져버리는 처사로 독주, 독단, 독선적 처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한 1인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의 전화가 요즘 들어 늘고 있습니다. 주로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하려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협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사 과정과 절차, 자기검증기술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행부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 임명 즉각 철회해야”

자기검증기술서 임원 추천 위원에게 제공 안 해… 거짓 해명으로 눈속임

첫째, 자기검증기술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심사 자료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지난 14일 시의회 성명서와 논평을 반박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징계 전력과 그에 대한 소명 자료 즉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실한 심사자료와 엉터리 행정지원, 거짓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입니다.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습니다.

둘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애석하게도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소상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를 기만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 검증을 방해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뒷받침할 근거인 자료 공개와 녹취록 공개로 집행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인사 검증 한계…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 재확인

셋째, 자기검증기술서 및 서약서엔 허위 기재 시 그 책임을 묻고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전력과 내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불기소처분과 징역, 금고, 벌금,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중인 사안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 된 경력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을 소개해 준 전력

회계처리,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동안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기술하고 소명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최민호 시장의 인사 참사 공식 사과 및 책임자 감사 요구

최민호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 인사 책임자인 시장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의 인사 조치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과 같은 인사 참극과 엉터리 검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드시 실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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