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 자치경찰 활동 계획 (5.10일)

(오전 10시 Live)

[SNS 타임즈] 세종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실적과 하반기 계획

O 일시: 2023.5.10(수) 10시, 언론 브리핑실

O 주요 내용

-      2.16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 3팀 15명 구성

-      시민 치안정책 제안, 으뜸마루 활용 시민소통 강화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주력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추후 update)

1… 학교 앞 30km 제한 구역이 설정돼 있다. 문제는 학교 부근 상인의 민원이 크다는 것이다. 1분 초과시 12~13만원의 딱지가 발부돼 아우성이다. 민원을 반영해 1분을 10분으로 늦춘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지역은 20분 이상도 있다. 협의에 의해 가능한 것 아닌가? 타 사례 조사해서 개선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2… 자치위원장께서 4.27일자 세종시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관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권과 지휘권의 경우, 현황과 법 개정되면 어디에 귀속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가?

또, 1차 수사권 초동 수사권 확보 되지 않으면 대처 어려움 문제 제기한 적 있다. 소견과 평가는? 6월 초 경 발전위 권고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권 지휘권 어디에 귀속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해달라.

3… 심각한 학폭 관련해 간단히 언급돼 있다. 청-경찰청-시와 연계와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 등 개략적으로만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민관경 합동 순찰을 정기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폭을 잡아낸 경우 있나? 처리 방법은?

4…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연동면) 타 지역보다 과속방지턱 이많아, 오히려 안전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호소가 많다. 이런 과도한 과속방지턱 시설물에 대한 완화 계획 있나?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구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방향성에 대해 알려달라.

6… 경찰업무를 일원화와 이원화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부분이 시민들에게 좋아지는지 ?

7… 제복부터 외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쯤 이루어지나? 지역환경에 맞는 교통법규나 치안 관련도 달라져야 한다, 언제쯤 가능한가?

8… 다른 느낌의 체감형 혁신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있다. 내년부터 세종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또, 세종자치경찰 직급이 타 시 도에 비해 한 직급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변화 가능성 있나?

9… 경우회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이 있나?

10... 시민 중심의 정책 제안인 으뜸마루 활동 결과, 정책에 반영된 건은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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