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민·관·정 원팀' 체제 가동에 속도를 낸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열린 시정 5기 두 번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시정 역량을 모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eonrone-gaggai-siminege-hanbal-deo-josangho-sejongsijang-eonron-gandamhoe-8-12il/)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40만 세종시민을 대표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국회·정치권·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취임 후 한 달간의 성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민·관·정 추진 체계 구축이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에는 지역 시민사회 대표 80여 명이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 후속 조치로 13일 오전 10시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조 시장은 이 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이끄는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에는 국회에서 범국민대책위와 공동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조 시장은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등 국회·정부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행정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투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둘러싼 질문이 가장 많이 또 먼저 나왔다.

조 시장은 충청남도와의 공동 운영 협의가 실무 조율 단계에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재개장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전 과정에서 일부 시설과 소장품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데 대해서는 "지금 와서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국립수목원과 함께 행정수도의 녹색 인프라를 국가 대표 시설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운영비 분담 요구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자 간 협약을 통한 공동 운영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원 절차상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기업 측 요청으로 공식 발표만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정·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 시장은 국가 사업과 중복되는 시 자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실국에서는 사업을 ▲필수 불가결 사업 ▲한시적 유예 후 재개 가능 사업 ▲폐지를 전제로 검토할 사업 ▲투자를 확대하거나 신규 추진할 사업 등 네 갈래로 분류해 정리 중이며, 본청 인사예산 조직팀과 외부 컨설팅까지 세 갈래로 교차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등 교육청과의 공동 재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교육청과 합의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이 여전히 서울 중심이라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발언 취지에 맞춰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상징구역 내 중앙공원 2단계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 관리 구역을 폭넓게 지정하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검토를 언급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규모로는 1종 면허 시험이 불가능한 만큼 적합한 대체 부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별보좌관 신설 등 보좌진이 6명으로 늘어난 데 대한 '옥상옥' 지적에는,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시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일선 공직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민신문고, 시민의 창, 여민동행마당 등으로 나뉘어 있던 민원 접수창구를 오는 9월부터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여러 채널에 중복 접수되는 사례를 줄여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시종일관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삼았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발언에서부터 수목원 운영, 재정·조직 개편, 총리의 세종 근무 확대 요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질문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 셈이다.

조 시장은 "국정을 책임진 최고 의사결정자가 말씀하신 바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늘 제기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13일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과 31일 국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세종시정 5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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