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류수열 의원, “재원 부족 말하기 전에, 편성한 예산부터 제대로 써야”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2)은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집행잔액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제때 투입하기 위한 재정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대전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예산 운용을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가진 돈을 더 잘 쓸 여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현안 사업을 짚고, 집행잔액의 적기 조정과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규모 집행잔액, 원인부터 분명히 밝혀야”

류 의원은 경관사업 시설비 약 26억 원 가운데 약 11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41%에 달하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 약 31억 원 가운데 약 22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이른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연도 중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은 추경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산에서 잔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중 점검 결과를 예산 조정에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장과 야간근무 수요 다른데…일률적 편성 개선해야

반복되는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 원 넘는 잔액을 남겼음에도 올해 예산을 늘린 점을 짚으며, 항목별 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편성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비와 급량비는 직원 수만으로 필요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출장이 잦은 부서는 여비가 더 필요하고, 야간근무가 많은 부서는 급량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원의 8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필요액과 예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별 집행실적과 출장·야간근무 수요를 토대로 항목별 필요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준비 마친 현안 사업, 시비 지원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류 의원은 시비 확보 지연이 자치구의 예산 편성과 후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를 마쳤지만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서구 제3시립도서관 역시 설계비 확보 지연으로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에서는 구립 노인복지관의 총사업비가 당초 약 180억 원에서 24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만큼 시비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촌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공영주차장도 센터 건립 일정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비 확보와 협의를 주문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사전 절차를 얼마나 마쳤는지, 지연될 경우 비용과 불편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전에 자치구와 시비 분담액·지원 시기를 협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추경 지원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막연히 기다리게 해서는 자치구도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정난으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해 달라”며 자치구의 부담을 덜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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