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촉구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여수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안을 포함해,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 강화를 위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변경 없는 추진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체계를 견고히 다져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 전략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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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문 전문)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수도권의 과밀화로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일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쏠림을 분산시키고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주요 권역을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광역교통체계를 다져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일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을 광역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물론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 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항공과 항만 등 광역교통 체계를 견고히 다져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충청내륙철도 사업 등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지역 간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어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도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조차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나, 지장물 이설로 사업비 479억 원이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계가 진행 중인 차고지와 역무자동화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재조사가 실시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만약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축소되거나 좌초될 경우 이와 연계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충청내륙철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 구상에는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이는 곧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 전략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서산에서 천안과 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2024년 7월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등의 이유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청권과 경북 북부권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태안에서 청양과 세종을 거쳐 대전까지 이어지는 충청내륙철도 역시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형성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이끌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이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내륙철도 사업의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당초 원안대로 즉각 시행하라!

하나, 충청권 주요 거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충청내륙철도 사업을 반영하라.

하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따른 건설비 및 운영 손실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라.

2025년 6월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안 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