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추진 충남도 역할 중대”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북·경북 등 관련 광역단체와 1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지사께서는 임기 중 이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진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충남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현행 연동구조를 개편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한 번 축소되면 교육환경과 교육격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단순히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남의 도시와 농산어촌이 처한 서로 다른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기준과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 천수만 관련 ▲해운선(64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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