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충남 수출기업 탄소 무역장벽 대응 이끈다

[SNS 타임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작된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필요성에 대해 충남도가 공감하고 관련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다.

구형서 의원은 앞선 5분발언을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충남 수출기업의 부담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측정(Measurement)·보고(Reporting)하고, EU 기준에 따라 인정된 검증기관의 검증(Verific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탄소배출량 산정·보고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공식 검증에 필요한 컨설팅 및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충남도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도내 수출기업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충남도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도내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기후환경, 기업지원, 투자·통상 등 관련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내 수출기업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구 의원은 “탄소 무역장벽은 충남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특히 이번 대응에는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기업지원, 투자·통상 분야가 함께 참여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지원뿐 아니라, EU 기준에 따라 인정된 검증기관에서 공식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과 검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실제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5분발언에서 제기한 수출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충남도가 지원방안 마련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조례를 통해 충남도가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충남의 수출기업들이 변화하는 탄소 무역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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