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신속추진 과제 지정에 최민호 시장 '40만 시민과 환영'...해수부 이전 여파 속 종합대책 촉구

[SNS 타임즈] 8.1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tongryeong-je2jibmusil-sinsogcujin-gwanje-banyeong-hwanyeong-8-11il/)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과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립 논의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수도 완성위한 중대한 진전 평가

지난 8월 5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민의 염원을 반영한 정부의 호응”이라고 평가하면서, "8.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가 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세종시는 2012년 설립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부분 이전 결정과 다수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그 상징적 성과다.

이런 가운데, 최 시장은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의 규모, 건립 시기, 주요 기능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수도 '형해화' 우려

그러나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되는 움직임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립 논의는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가 떠나고, 기후에너지부가 호남으로, 산자부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행정수도는 해골만 남는 ‘형해화’가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으로 세종시가 입을 경제적 손실이 1,000억~1,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인용하며, 지역 상권의 공실률 증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 초 해수부가 떠나면 그 공허함이 뼈저리게 느껴질 것”이라며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

이에 대응해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등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 기능의 집적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전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촉구했다.

더불어,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2차 이전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한글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기관이 자리 잡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이는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고 세종의 고유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중앙부처 이전이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공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갑작스럽게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여수나 순천으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하면 어떻겠나? 자녀의 학교 문제, 맞벌이 가정의 분리, 이 모든 게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수부 직원들의 당혹감에 공감했다. 그는 “이들은 우리 시민이다. 그들의 황폐함을 세종시민이 함께 공감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국무총리실,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과 언론을 향해서는 “지금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는 국가 효율성과 국민 행복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 정치적 의지와 현실적 한계 사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복잡하다. 국정기획위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이 아닌 '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여당 내부에서조차 중앙부처를 지역별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최 시장은 실체가 사라지고 뼈대만 남는 행정수도 완성을 우려하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행정기능 집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이번 신속추진 과제 선정을 발판 삼아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또 다른 '미완의 과제'로 남을지 주목된다.

최 시장이 강조한 '40만 시민의 염원'이 정치적 의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향후 행정수도 완성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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