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민선 7기 공유재산 1,338억 원 증가

▲ 자료 사진: 부여군청.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부여군은 ‘민선 7기 채무 제로 시대 개막’을 두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치적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부여군은 민선 6기 인수부채 295억 원 전액을 지난해 조기상환하며, 총 26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은 지방채 감축 성과의 원동력이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가용재원을 활용한 결과 2018년도 3.79%였던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을 2019년 말 1.52%로 감축하고 지난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름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10년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채를 활용해 추진하면서 이자비용만 가중되는 등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지조성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분양을 완료하면서 당초 2024년에서 2032년에 이르는 지방채 상환기간을 앞당겨 이자비용 2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아름마을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 160억 원은 당초 실수요자 부담을 통한 상환이 계획돼 있었고, 지난해 5월부터 주택과 상업용지를 분양해 확보한 분양대금 121억 원을 당초 상환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상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채 전액 상환은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와 지방채 발행 당시 상환 계획에 따라 군 전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솔선하며 동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선 “민선 7기 기간 중 주요 재산(토지·건물) 1,605억 원을 취득하고, 267억 원을 매각해 총 1,338억 원이 증가했다”며,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재산을 팔아 얻게 된 수입으로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추후 대형 투자사업의 재원 여력을 마련하고, 군민 행복 증진 등 재정 운용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큰 폭의 공유재산 증가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여군은 지난 10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재정역량’ 부문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3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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