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미래와 교육 혁신

[SNS 타임즈]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모든 서비스는 이미 디지털화된 상태다. 의사의 진료와 각종 검사, 처방 및 투약, 진료비 납부 과정 등은 전산으로 처리된다. 많은 의료 정보가 있지만, 지극히 일부만 치료에 활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의료에 접목하면 의료 데이터 저장과 활용 한계가 사실상 사라진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가 의사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면서 정보통신이 닿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의료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번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의사라는 직업의 희소성에 기인하는 기득권을 감소시켜 중기적으로는 ‘의대쏠림’을 완화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가 교육 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AI 닥터가 주도하는 미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세상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의료업계가 원격 의료 수용, AI 의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약자들이 각종 의료용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내장된 옷(Wearable Computer)을 입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물인터넷 센서가 센싱한 의료 데이터들이 주기적으로 병원의 AI 주치의가 상주하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돼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격 의료의 세상이 온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365일 24시간 주치의를 옆에 두고 생활하는 의료 복지국가가 도래하는 것이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대표적 분야인 원격 의료는 의료 기술에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융합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이 센싱하는 각종 생체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처리 저장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분석 최적화해 적용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AI가 필요하다. 물론, 이 구성요소 간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즉 4G, 5G 등도 필요하다.

사람 인체 속에 내장되거나 웨어러블 컴퓨터 옷에 내장된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생성 후, 이 데이터를 센터에 위치한 클라우드로 보내면, 그곳에서 빅데이터가 형성된다. 이 빅데이터는 AI 닥터에 의해 분석 처리돼 건강 이상 여부와 질병 진단, 건강 관리의 효율화, 건강에 유익한 최적의 운동과 음식 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처럼 스마트 헬스케어가 지향하는 목표는 병원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서 모시는 AI 주치의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이다.

국내 대형 병원의 모든 서비스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다. 의사의 진료와 각종 검사, 처방 및 투약, 진료비 납부 과정은 전산으로 처리된다. 많은 의료 정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만 치료에 활용된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의료 데이터 저장과 활용 한계가 사실상 사라진다.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가 의사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면서 정보통신이 닿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의료 현장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의료 혁명 사례

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 유전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유전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 기반 의학’(Algorithm based Medicine)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유전자 분석 기업 일루미나는 2014년 하이섹(Hiseq)이라는 유전자 분석 장비를 선보였다. 이 장비는 누구나 1000달러만 내면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다. 태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분석해 발병 위험을 없앨 수 있다.

현재는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암 종양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가 발견되면 이 유전자를 치료하거나 발병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치료법이 바뀔 것이다. 일루미나는 수년 안에 100달러짜리 유전자 분석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조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2013년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것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받아들인 사례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은 소프트웨어가 제약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데이비드 클라인 클릭테라퓨틱스 CEO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약보다 더 낫다”며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전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이번 4차산업혁명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산업, 경제, 문화, 사회 등 인간 생활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의료 혁명과 생명 공학 혁명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 등 인간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

정보기술(IT)과 의료를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세계적인 IT와 의료 인력을 지닌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다.

원격 의료를 제한하는 ‘의료법’, 유전자 연구를 제한하는 ‘생명 윤리법’,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신속한 승인을 어렵게 만드는 ‘의료기기법’,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제약의 택배를 금지하는 ‘약사법’ 등과 같은 관련 법 규제로 인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비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있다.

그 결과 원격 의료는 2024년 현재 24년째 표류하고 있다. 원격 의료는 병원에 오기 힘든 만성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인데도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 우려 때문에 본격적인 보급이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선진국에 비해 의사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원격 의료가 표류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

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노령 사회로 급진전된 일본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원격 진료는 물론이고 조제 약까지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고 있다.

붉은 깃발법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영국 의회는 자동차 등장으로 피해를 보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든 기수가 자동차 55m 앞에서 자동차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규제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자동차 한 대에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 속도는 시속 4마일(6.4km), 시가지에서는 시속 2마일(3.2km)로 제한됐다.

자동차는 1801년에 영국에서 처음 발명됐다. 182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8인승 증기자동차가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답게 당시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영국인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에는 위협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마차와 철도업자들은 집단 반기를 들었고, 1865년 영국 정부는 결국 적기 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영국 의회는 자동차 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적기 조례는 자동차 산업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차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았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동차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혁신과 신기술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강조한 말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마차 업계의 수명은 연장됐지만, 가장 앞서가던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비해 경쟁 국가인 독일, 영국, 미국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자동차가 고속으로 질주하게 했다.

수 세기가 지난 오늘날 돌아보면 적기 조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은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탓에 그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 빼앗겼다.

영국은 30여 년이 흐른 1896년이 되서야 이 법을 폐지했다. 하지만 사양길의 마차 산업을 보호하려 도입한 규제가 영국에 남긴 것은 쇠락한 마차 산업과 애꿎게 쇠퇴해버린 자동차 산업이었다.

▲ 1865년 영국 의회는 자동차 등장으로 피해를 보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을 만들었다. 이법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든 기수가 자동차 55m앞에서 자동차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규제한 것이다. (출처: 인터넷)

붉은 깃발이 도처에서 휘날리는 규제 공화국, 한국

국내 규제 상황은 막강하다. 신산업이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신사업을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다. 의료, 교육 분야의 혁신 신규 서비스산업 기회는 완전히 닫혀 있고, 붉은 깃발 규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자동차가 출현하면 마차는 그때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잃게 되고, 넓은 강 사이에 다리가 건설되면 뱃사공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집단 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정치의 문제가 된다. 누가 봐도 마부나 뱃사공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의 제조를 막거나 다리를 건설하지 않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차를 막고 다리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격의료 금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금지법 등이다.

규제는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간섭이고 통제이다. 정부가 커질수록 공무원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것은 규제다. 규제는 권력이고, 인허가는 공직자들의 무기다. 규제의 반대는 자율이다. 혁신은 자율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 방어력은 관료,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얽혀서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하다.

국내에서 직역 이기주의는 보편적인 현상

의사 단체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와 같은 직역 이기주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엘리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들도 업역 다툼을 놓고선 원초적으로 치열하다.

변호사들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던 기존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개정안이 2017년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회 회장단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로 항의하는 장면은 드물게 보는 장면이 아니다. 이처럼 라이선스로 형성되는 생태계에서의 밥그릇 지키기와 빼앗기 싸움은 정글에서의 야수들의 먹이 싸움처럼 처절하고 원초적이다.

▲ 변호사들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던 기존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개정안이 2017년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회회장단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로 항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

‘N수’ 공화국인 한국의 교육 개혁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중 재수 이상 N수생 비율이 26.9%로,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시에서는 N수생 합격자 비율이 10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며 이른바 ‘N수 공화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N수 공화국이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게 한다. 의대 정시 합격자의 80%가 N수생이며, 이들 중 절반은 3수 이상 장수생이다. 특히 3~4수생의 비율이 점차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77%가 재수생 이상이라는 현실에서 의대에 가기 위해 사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한 수험생의 증가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2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의대쏠림은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높은 소득과 희소성에 기안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의사의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병·의원 의사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20년 19만2749$(약 2억6200만원)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이처럼 한국 의사들의 소득이 높은 것은 의사 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한국은 2.6명인데, 이는 OECD 평균치(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변호사의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한 것은 2009년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합격자는 연간 1500명(기존 사시 합격생은 1000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1700명대다.

우리나라 기존 교육제도는 산업사회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창의력이 강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제도는 2011년 2월 미국 오마바 전 대통령이 칭찬할 정도의 효율성이 강점이다. 정리된 지식을 단기간 내에 주입시키는 교육,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기시험 평가에 어울리는 교육제도다.

이에 비해 2006년 한국을 방문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교육의 획일성을 지적했듯이 공장식 교육으론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좋은 대학 입학에 올인하는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팽창해 정규 교육은 껍데기뿐이다. 입시에 유리한 좋은 학군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원이 자녀 교육과 관련이 크다. 우리 사회는 고비용 사회이다. 소득이 3만을 넘어섰는데도 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은 폭등하는 주택 가격과 교육비다.

국내의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은 소위 말하는 ‘방안의 코끼리’다. 경제학에서 회자되는 ‘방안의 코끼리’는 끄집어내야 하는 것인데 엄두가 나지 않은 문제,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더 해결이 어려워지는 국가사회적인 현안을 가리킨다.

정부에서 개혁의 물꼬를 터기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기득권 세력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반대한다. 대부분의 개혁 과제들은 전체 그림이 그려질 수 없는 것이고, 전체 그림이 그려졌다 하더라도 한 부분만 삐걱거리면 전체가 무력화된다. 그러므로 방안의 코끼리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방문이 좀 부서지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을 뚫고서 ‘방안의 코끼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단기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의사 직업의 희소성을 해소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의대 쏠림 현상을 줄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교육 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로만 몰리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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