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SNS 타임즈] 세종시가 올 한해 주요 시책인 ‘2018년 시민과의 10대 약속’을 발표하고 그 중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1.4일 새해 첫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시장은 '2018년 시민과의 10대 약속'이란 주제로 올해의 10대 주요 시정목표와 계획에 대해 밝혔다.

▲ 세종시 '2018년 시민과의 10대 약속'을 담은 발표 자료. (이미지: 세종시/SNS 타임즈)

이 시장은 10대 주요시책으로 ①행정수도완성과 ②아이와 여성의 행복실현, ③따뜻한 복지 구현, ④품격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⑤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조성, ⑥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⑦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⑧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 가꾸기, ⑨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조성, ⑩소통과 협력으로 일 잘하는 시정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10대 시책의 최우선 순위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으며 그 의지를 천명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4일 신년 정례 브리핑에서 '2018년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이 시장은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일은 행정수도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행정수도 세종을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의지와 여론을 전달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춘희 시장은 이번 1.29일 예정된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첫 방문과 연계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 참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확실히 정리해 발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큰 상징성이 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 참석여부는 세종시의 강력한 바램과 구애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임박한 일정과 여러 외교적 변수에 따라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헌여론 확산과 개헌안 반영을 위해, 범충청권 결의대회와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세계행정도시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행정도시연합을 국제협의기구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2018년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이춘희 시장의 이런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 전제인 개헌과 관련된 불투명한 앞날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이춘희 시장은 개헌안 내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나 ‘법률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담기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하면서도 대 전제인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시장은 “여야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개헌특위가 1년 이상 가동됐기 때문에 논의 될 사항은 논의됐다”며, “여야간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면 되는 사항인데 정치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라며,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간 이견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기 어렵다”고 에둘러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시장은 ‘개헌 없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 조항’은 없다는 대 전제와 개헌 정국의 막막한 현실을 애써 피하고 싶은 듯, ‘행정수도 세종 개헌안 명시’라는 긍정적 부분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인상을 보였다.

이춘희 시장은 개헌을 ‘개헌 자체와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이 포함되느냐’ 라는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개헌 내용과 시기’와는 별도로, ‘행정수도 세종’이 헌법에 담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이다’라는 명문규정이 담기는 것이다. 또, 일부가 이야기하는 ‘법률상’이라는 것을 헌법 규정에 명시하는 것 역시 헌법적으로 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차선책으로 ‘행정수도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역시 헌법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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