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답(102회)- 포커스 세종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 “이대론 안된다”
[SNS 타임즈]여론이 답 (102회)- 포커스 세종,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 이대론 안된다’ 편.
진 행: 조관식 정치학 박사
여론 스피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홍선희 회장/세종시 일용직 현장근로 알선 및 작업 민영천 소장/소상공인연합회 충청대전세종지역 박진원 본부장/산 종합중기 자영업 박은수 님
주 제: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 이대론 안돼’
1.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곳은 공식 경제 6단체 중 하나인 ‘소상공인연합회’ 뿐!
2. 정식 소상공인 법정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 곳인데, 얼마전 소상공인을 표방하는 단체가 발대식을 가졌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3. 어려운 국가 경제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 사용이 난무하고 있다. 소상공인 법조항에는 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쓸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4. 약 34만인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대표하기 위해 최근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됐다. 노무, 법무 등 취약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공동물류센터 설립도 검토 중이다. 연합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도 확실히 하겠다.
5. 소상공인 관련법에는 여러 지원책들이 명시돼 있어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연합회 측에서는 이런 도움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6. 얼마전까지 요식업을 하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족위주의 경영을 하다 결국 폐업했다. 최저 임금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상황을 봐 가며 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최저임금, 일방적으로 내세운 공약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는 이런 식의 정책을 거둬 들여야 한다.
8.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7위, 휴무수당까지 합치면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1위라는 수치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9. 건설 중장비 자영업을 하며 인건비, 재료비 등 모든 부분에서 비용이 상승해 사무실 폐업과 보유 장비도 1대만 남기고 처분했다. 건설 장비의 경우 평균 중고시세가 천만원 정도 하락했다. 그나마 중고매매센터에서 매입하지 않는 역 현상 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10. 지금 건설중장비 분야는 비전 자체가 없다, 아예 후배들도 육성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밑바닥을 찍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들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마지막이라 보고 있다.
11. 미래에는 외국 엔지니어들을 수입해 통역사를 두고 아파트나 주택을 짓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12. 오죽하면, 지난 7.10일 소상공인 중앙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상품 가격 인상이나 정치 참여 같은 극단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3.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더불어 사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기업의 목표가 최대 이윤 창출이라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4. 그동안 해 왔듯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환경,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15. 세종시의 수많은 협회들 모두 소상공인들이다. 하나의 연합체로 들어와 결집돼야 한다. 힘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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