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이런 재정 운용은 처음", 계속 도마위에 오르는 8기 충남 재정 위기

[SNS 타임즈]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취임 첫 도정에서 마주한 최대 난제로 '재정 운영 문제'를 꼽았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bagsuhyeon-jisa-cungnamdojeong-hyeonan-beuriping-9-15/)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전날 열린 제1차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전하며 "전문가들이 역대 이런 재정 운용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진단을 내놨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올해 1조원이 넘는 재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 지사는 이 위기가 민선 8기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 민선 시기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보조금 지원 가운데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민께 욕을 먹더라도 결단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원칙 없이 늘어왔다는 지적이 재정전략회의에서 나왔고, 수치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재정전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도 바뀐다.

박 지사는 "내년까지는 신임 도지사 공약 반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약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천 시기는 재정 건전성 확보 상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박수현 지사는 자신이 매니페스토 대상을 수상한 점을 언급하며 "공약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충남 재정 위기를 경고하며 재정 운용 대전환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예정돼 있었다. 박 지사는 "오늘 도의회 지적도 잘 듣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점검해 도지사가 결단할 부분"이라며 "지원하던 사업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따른 반발이 얼마나 클지 알지만,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지금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문제에서도 '수용'이라는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전날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의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게 '부적합' 의견을 냈다.

박 지사는 "인사특위의 부적격 판단을 전격 수용한다"며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재공모에는 한 달가량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더 나은 후보를 골라 다시 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앞으로도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재정 위기와 맞물려 있던 또 다른 현안, 금강수목원 문제도 '매각 대신 공공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 지사는 16일 금강수목원의 공공 활용과 재개장을 위한 선포식을 예고하며 "훌륭한 공공 자원을 도민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보람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목원 매각 대금 약 3천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집행해온 구조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재원으로 추진하던 청양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고 못박았다.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도 잇따라 언급됐다.

국가보훈부가 11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인 충남권 국립호국원 유치와 관련해, 박 지사는 부여·홍성·당진이 경합 중이라고 전하며 "입지 선정에 도지사의 편향성이 개입하지 않도록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면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보류된 심사를 보완해 전력을 다하되, 그것이 안 되면 도지사가 연내 결단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 기금 문제에도 처음으로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혔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조성된 기금 약 3천억원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지사는 "피해 주민이 관리와 사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청남도가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중재를 넘어서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통합의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이미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목표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공주와 공주대학에 손해가 되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논산 백제병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 태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특별방제구역 확대, 대변인 공백에 대한 조속한 임명 의지 등도 이날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박수현 지사는 "도정을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리 대신 현장에서 나온 건의 사항의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최근 진행한 금산·태안 지역 순회 일정의 소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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