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법원서 제동, 세계 경제 혼란 가중

[SNS 타임즈- L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상호관세 정책이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무역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받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10~50%의 관세가 의회의 통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이 5월 30일 이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승인하며 관세가 일시적으로 복원됐다.

이로 인해 시장은 안도와 혼란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다.

법원 판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IEEPA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IEEPA는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이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관세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했다.

이 소송은 보수 성향의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중소기업들을 대리해 제기했으며, 오리건주 등 13개 주 정부의 소송과 병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린 리빗은 5월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 판결은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의 번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시장: 안도와 불안 교차

법원 판결 직후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5월 29일 S&P 500 선물과 유럽 주식시장은 관세 중단 소식에 상승세를 기록하며 일시적인 안도감을 나타냈다.

달러화는 유로와 엔화 대비 초기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5월 30일 연방항소법원이 관세를 복원하며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5월 30일,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무역법원의 5월 29일 판결에 대해 행정적 집행정지(administrative stay)를 발동했다. 이는 무역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트럼프의 관세를 임시로 복원한 조치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무역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일시적 장애물일 뿐이며,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을 통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기반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IG 그룹의 크리스 보샹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안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 역시 초기 상승 후 1%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미국 주요 매체의 엇갈린 반응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무모한 조치”로 비판하며, 특히 캐나다(13%)와 멕시코(42%)가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의 주요 공급원임을 강조했다.

반면, 보수 매체들은 관세를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옹호하며 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여론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5월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54%의 미국인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셜미디어 X: 엇갈린 여론 반영

소셜미디어 X에서는 판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 보수 계정은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다른 사용자들은 관세 중단으로 물가 안정 가능성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사용자는 “관세가 막히며 주식시장이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게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관세 복원 결정 후 일부 사용자는 “트럼프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전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미 미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1.8%로 0.9%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관세 전쟁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무디스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재정적자 증가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중단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나, 이는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낳았다.

이번 미국 무역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걸었지만, 항소법원의 집행정지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안도와 장기적인 우려 사이에서 출렁이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과 언론은 관세 정책의 경제적 위험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와 대법원의 판단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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