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 식별 한계에 감독관 부담까지… 시험 공정성과 수험생 권익 보호 과제

[SNS 타임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이 시험 관리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담 감독관 배치와 식별 교육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스마트안경의 종류가 다양하고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시험 현장에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시험 도중에는 즉각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교시가 끝난 뒤 확인하도록 한 감독 방침을 놓고, 시험 공정성 확보와 수험생의 시험권 보호 사이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12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스마트안경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시험장 감독체계를 설명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daejeongyoyugceong-2027hagnyeondo-daehagsuhagneungryeogsiheom-eonron-beuriping-11-12il/)

올해 수능은 오는 19일 실시되며, 대전지역에서는 1만 5,744명이 3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번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비롯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뿐 아니라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반입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실제 부정한 기기를 이용한 경우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진다.

"육안으로 구분 어려운데"… 현장 감독 방식에 질문 집중

이날 브리핑에서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스마트안경은 제품에 따라 외형과 기능이 다양해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시험 도중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착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육안 검사 외에 별도의 식별 수단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명달호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스마트안경의 종류와 식별 방법에 대한 감독관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담 감독 인력이 의심 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2일 시험장학교 교감과 시험업무 담당자, 파견 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시험장 관리 지침을 안내했다.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내 가이드도 마련해 배포했다.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과 안내자료, 홍보 브로슈어 등을 활용해 전자기기 반입 제한과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명 국장은 시험 도중 의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감독관이 해당 수험생을 계속 관찰하고, 교시 종료 후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 도중 안경을 벗도록 요구하거나 기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하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시험장 본부와 전담 감독 인력이 협력해 해당 기기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시험 중 부정행위 예방과 수험생의 정상적인 응시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인 만큼, 의심 정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하고 사후 확인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장에서는 스마트안경에 대한 육안 확인만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제기됐다.

명 국장은 전자신호 등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탐지체계와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향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올해 수능에서는 관련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전지역 수능의 스마트안경 대응은 감독관의 기기 식별 능력과 시험 중 관찰, 교시 종료 후 확인 절차에 상당 부분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는 제품도 있어 외형만으로 전자기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감독관에게 제공되는 식별 정보와 현장 대응 절차의 구체성이 시험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교육청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이후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대상 사전교육과 감독관 연수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과 함께 시험 감독관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운영에 참여하는 감독 인력은 2,751명이다.

이날 기자들은 감독관 선정과 운영 방식뿐 아니라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수험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어떤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명 국장은 시험 감독 과정에서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감독관이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장별 방송은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감독관 역시 이에 맞춰 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안경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도중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보라고 요구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 조치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감독관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이번 수능의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은 단순히 감시를 강화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동시에 선의의 수험생이 부당한 의심으로 시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독관 역시 명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안경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수능 시험장에 등장하면서, 기존의 감독 방식으로 시험 공정성과 수험생의 권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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