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문제, 국민투표 붙여야!”

[SNS 타임즈] ‘동반성장론’을 새시대 새정치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독자행보를 걷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2.18(토)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전국민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18(토)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권행보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 © SNS 타임즈

정운찬 전 총리가 현재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부적 행정 수도론이 아닌 행정·입법·사법 등 3부 모두가 이전하는 ‘통괄적 수도 이전론’을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중차대한 문제를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수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관계돼 있어, 국민에게 투표를 부쳐 보자는 것이다. 세종이 나을지 서울이 나을지!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의 타 후보들이 언급하는 국회분원이나 청와대 분실과 같은 단계적·부분적 수도 이전에 대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는 미봉책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국제 경쟁이 상당히 격렬하지 않은가? 국제경쟁은 도시경쟁이다”라며, “경쟁을 하려면 세종시가 새로운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야 한다. 언제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평가위원을 구성해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수도를 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에게 물어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간담회 말미에 “정말 대통령 되고 싶다”라고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하며, 아울러 ‘동반성장’이 그 과정과 향후 정책의 핵심 키워드 임을 분명히 했다.

[대전 기자간담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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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당 합류에 대해)

-. 어느 당이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지금 여러 당에서 오라는 제의를 받고 있다. 마음이 급해서 오라고 한다.

-. 탄핵결정 여부 이후로 당 입당 판단은 상식을 이야기 한 것이다. 현재는 독자적으로 나가며 힘을 키운 후 뜻과 행동을 같이할 수 있는 집단과 행동을 하겠다 한 것이다.

(타 후보 비해 경쟁력은?)

-.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신념을 온 몸과 마음으로 나라에 바치겠다고 출마선언을 했다.

-. 촛불시위는 경제문제였다. 저성장 양극화, 가계부채, 청년 실업, 이자도 못내는 기업 등을 해결해야 경제와 정치가 풀린다. 누가하냐? 나만큼 적임자 없다. 대학과 교수, 재벌 사회개혁 논단 활동, 총리로 국가 경영 등 50여년간 경제 공부를 했다.

-. 대부분 타 후보들, 참모 정책 읽는 수준이다! 참모들, 타 정책 아이디어 쇼핑해 리스트를 준 것이다.

-. 화합·소통·대화 측면에서 타 후보에 뒤지지 않고, 이러한 경제 위기 푸는데 누구보다 적임자라 자부한다.

(국제 경쟁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 과학기술, 발전하려면 돈을 써야 한다. R&D 지출은 많은데 주로 개발 지출로 연구지출은 별로 없다. 연구도 연구다운 연구가 없다.

-. 독창적 연구를 통해 재화를 유도하고 흐르도록 해야 한다. 돈의 흐름과 연구자들의 태도 바꾸는 것이 첫째 과제다.

-. 4차 산업혁명 주도 못하면 보조를 맞춰야 한다. 기술혁신을 위해 대기업이 아닌 강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KTX 세종역 신설)

-. KTX는 KTX다. 세종시 역 신설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오송에서 세종에 쉽게 갈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 상황에 따라 생각이 조금씩 변한다. 특히 김정은이 김정남 독살 했다고 하니 생각이 좀 바뀐다.

-. 처음 생각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현대식 신무기가 하나라도 더 배치되면 될 수록 전쟁위험은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 사드 배치시 우리 방어태세가 확고히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듣지 못해봤다.

-. 이런 문제를 왜 청와대 밀실에서 결정하는가? 국회와 함께 협의해 추진했으면 국론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오만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민생 및 경제)

-. 경제혁신 위해 재벌중심에서 중소중심으로, 또,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겠다. 4차산업혁명 위해 강소기업을 키우겠다.

-. 동반성장은 사회의 작동원리다. 너도 잘 사는 나라 나도 잘 사는 나라, 모두 잘사는 나라가 동반성장의 원리다.

-. 저만큼 흑수저는 없다.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 사정 잘 안다. 소상공인, 중소상인, 포장마차 등.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잘 안다.

-. 소상공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걷는 것이 아닌 세무를 대행하니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나눠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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