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고급택시’, 10월 서울 활보

[SNS 타임즈] 택시서비스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의 고급택시 정책 이면에 감차의 술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 자료사진 (제공 = 서울시)

오는 10월, 서울에 신종의 고급택시가 출현한다는 소식이다.

‘배기량 2천800cc 이상으로 우선 100대를 시범 운영 한다는 것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하이엔’이 고급택시를 운영하며 요금은 모범택시의 1.5~1.7배 수준, 승객에게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사고 경력 등 양질의 운전자 채용, 높은 수준의 완전월급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고품질의 택시서비스 수요에 대한 충족과 각종 규제 완화 등 고급택시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즉, 차량배기량의 완화와 각종 내·외부 부착물 의무사항 면제, 면허 전환 및 요금제 단순신고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앞으로 고급택시는 그 외관에 있어서 노란번호판을 제외하면 일반승용차와 동일해 질 것으로 예상돼 언뜻 구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급택시는 기존 택시사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택시차량을 면허 전환을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몇몇 운수사업자가 고급택시에 관심을 갖고 면허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 중의 하나로, ‘하이엔’이라는 민간부문 설립회사가 법인택시회사(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차량운전자와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결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고급택시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차량 100대를 이용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는 고급택시 요금과 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고급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하이엔’ 등 민간부문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택시 관련 기초 원가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요금의 결정과 승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등 전반적인 운영 방침에 대해 고급택시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고육지책”? 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바라보는 관점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즉,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는 택시서비스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승객에게는 고품질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고 종사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처우와 경영 개선을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요자인 시민들과 기존 택시업계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SNS 타임즈’ 이상일 논설고문이 인터뷰와 SNS를 통해 들어본 시장의 목소리와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고객은,

“과연 고급택시를 이용할 수요자는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일까 궁금하다.

외국 영화에서 보던, 까만 턱시도를 입고 시중들던 집사나 품위 있는 귀족들이 타던 마차나 리무진이 연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현재 거리를 달리고 있는 차량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나 교통질서 이행수준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를 통해 매너 좋은 영업용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영업용 택시들을 보면, 내 주위의 지인들도 택시 운전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 양보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꼴불견이어서 양보하기 싫은 때가 많다.

이번 고급택시 보급을 계기로 운행질서 확립과 영업용 기사들의 준법정신이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라고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음성적인 불법 자가용택시영업의 합법화 지적과 미터기 미 부착에 따른 바가지 요금, 택시 표시도 없이 우버와 어떻게 구분할 지와 우버 불법영업과의 형평성 지적, 요금 올리기 꼼수 등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택시기사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처우를 좋게 해준다는데, 내용하고 관계없이 반기겠다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다.

정부와 시 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문제를 해결은 해야겠고 택시 면허 반납시 지원해 줄 보상금 예산은 없고 여러 면으로 고육책을 내는 것 같다.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와 그 부작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면의 속내를 꼬집었다.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통해, 이상일 논설위원은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들은 매우 예민한 상태다.

택시 댓 수가 많아 감차를 해야 하는데, 고급택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속내로 감차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택시사업주들과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예산을 투입해 감차를 하라는 주장이다.

지금 개인택시 양도가 가능한 서울 대구 대전 등지 에서 비용이 5천만원 한다면, 그 정도 보상을 해주고 감차 해야 한다는 반면, 국토교부와 서울시는 택시 시장을 세분화함으로써 예산 없이 감차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동상이몽의 상황으로 서로 눈치와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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