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변지역 규제 강화”

▲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복도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복도시 주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완충 책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준수시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주변 성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출범 전후로 주변지역에 다가구와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제반시설 부족, 도시이미지 실추 등 문제가 야기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 여건에 맞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 시장의 배경 설명이다.

이번 세종시가 제시한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인 동시에 비도시지역 개발 기준을 담고 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2015년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그간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전국 지자체회의 등 11차례 자문과 회의를 개최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신도시 주변 무분별 난개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이번 성장관리방안에는 기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외에 산지 난개발의 주요 대상인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됐다. 주 관리 대상은 행정도시 주벼 6개면(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 부강)과 금강변, 국도변 등 중점경관 관리구역 중심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자가 허가 받은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해 현재 3m 도로를 6~10m 폭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쪼개기식 개발은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취락지역,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를 불허하기로 했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이격해 축조해야 하며, 옹벽구조물은 현재 3단 최대 15m에서 앞으로 2단 6m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야적장, 채석장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소음 규제가 필요한 시설 주변에는 방음벽 설치나 차폐형 식재를 계획토록 했다.

반면, 성장관리 방안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 용적율을 1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을 150%까지 상향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편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의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심사 결정하도록 융통성도 부여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세종시는 조만간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와 예산특위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 확정 등 모든 절차를 5.31일 까지 마치고 6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