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입장은?

▲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3.6(목)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주제로 세종시민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었다.

심상정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대선공약 채택에 대한 ‘세종시민 대책위’의 질문에,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수도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개헌보다 정치적 합의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헌으로 가면 결국 지역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일국의 수도결정 문제는 여러 점들을 고려하고 정치적 합의를 도모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심 후보는 이와 같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의식한 듯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잣대가 아니라, 가장 실천적으로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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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대책위 사전 질문에 대한 심상정 후보 답변)

1. 귀 후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실험이자 실질적인 실행조치인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변경은 수도이전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헌법에 수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논란을 일을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입니다.

3.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청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비롯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분원을 설치하여 세종시 소재 부처의 소관 상임위 회의는 세종시 분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대책과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우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 이후 세종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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