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특별자치시 본격화 ‘세종형 분권 실현’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제2기 시민주권회의 운영

[SNS 타임즈] 세종시가 올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세종형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이 18일 언론브리핑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정착을 통한 세종형 분권 실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NS 타임즈

세종시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2.18일 언론브리핑에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은 시민이 주인인 세종형 분권 실현이다.

세종형 자치분권, 시민주권시대 연다

세종시는 올 7월 자치경찰 출범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모든 읍면동 확대와 읍면동 기능 개편 등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과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돼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20 읍면동로 주민자치회가 확대 완료된다.

또, 주민들이 직접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마을계획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해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 공동체가 살아있는 열린도시 조성

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시민주권회의(4개 회의체)가 시정 전반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요 정책에 시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영안정 금융지원과 창업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3%로 상향(’20년 2.3%)하고, 관내 공공기업이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세종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11월)하고,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설치된 미디어장비(촬영, 라이브방송)를 활용하여 비대면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계약제도, 공유재산 활용 지역업체와 주민 돕는다

시는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높이고(58.2%→59%), 공동도급계약방식을 확대(15건→20건)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요사업의 주민참여감독관제도 58건에서 70건으로 확대해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인다.

공공계약업체를 전수 조사해 부적격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하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미활용 재산은 대부‧매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임대료의 50%, 최대 2천만원)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자주재원 확충, 신뢰받는 세정 구현

시는 자주재원 확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세 올해 목표액 7,356억원을 달성하고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원 누수를 방지에 노력한다.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안내해 가산세 부담과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고지‧간편결제를 지속 홍보‧운영해 나간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납부연기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올해는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면서, ”아울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와 취약계층 세제감면 등 지역업체를 돕고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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