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전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통합 추진에 앞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합 찬반에서도 반대가 찬성을 앞섰고,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시민 4명 중 3명은 올해가 아닌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방식의 행정통합 추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민 71.6% "주민투표 필요"…'적극 필요'만 절반 육박

통합 찬반… 반대 41.5% vs 찬성 33.7%, 8%p 차이

대전시가 최근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 필요'는 49.6%, '필요'는 22.0%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이 결과를 "행정통합과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에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시민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다. 찬성·반대 여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 요구가 압도적이라는 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 41.5%, '찬성' 33.7%로 조사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4.8%였다. 지역별로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에서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53.4%)와 18~29세(51.1%)에서 반대 응답이 두드러졌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29.4%로 가장 많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26.7%, '대전 정체성 훼손' 15.7% 순이었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행정 효율화'(46.4%),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현 추진 일정에 동의하는 시민은 25.7%에 그쳤다. '2년 후 출범'이 26.5%,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시간 여유를 두자는 의견이 합산 74.3%에 달했다. 대전시는 "속도보다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합 시기…시민 74%가 "2년 이상 준비 후 추진"

이장우 시장 "껍데기 통합·졸속 통합, 즉각 중단해야"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주민 저항과 지역 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대전시민들의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통합은 재정·조직·인사·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확실히 담아 지역에 혼란이 없을 때까지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시민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주민투표 건의했지만… 행안부 '무응답'

대전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태다.

이번 통합은 '국가 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침묵은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정부와 민주당 측은 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주민투표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통합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직접민주주의 절차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전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6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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