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인구감소 대응방안 본격 추진

[SNS 타임즈]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청년세대 맞춤형 유입 정책 등 인구감소에 따라 마련한 대응과제의 세부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28일 개최된 충남도와 15개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장면.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도내 15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현안 협조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특례 발굴, 청년 유입정책 등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광역과 달리 기초지자체는 기금이 차등 배분되는 만큼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 추진체계 마련, 확장성 등을 고려해 시군별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근거가 마련된 시군 특례 발굴에 대해서는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및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 등 지역 실정에 필요한 특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5개 분야 74개 과제를 추진하는 청년세대 맞춤형 정책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의 요구를 선제적인 사회투자를 통해 해소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화사업 발굴에 협력을 당부했다.

균형발전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제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협의했다.

도는 현안과제 토의 후 도정 주요 협조사항으로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연장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숙지 선거사무 이행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 준비 등 40여 건을 전달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는 저성장, 정주 여건 악화, 지역 공동화, 재정부담 가중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지역에서의 성공이 선한 영향력처럼 퍼져 국가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적 정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것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부지사는 “재택치료 관리가 허술하지 않도록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는 없는지, 대응 인력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인력배치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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