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 ‘사실적 불법선거운동’ 사태

[SNS 타임즈]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으로 사실상 불법선거운동 상태인 현재, 선관위의 공식적 용인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각 후보들의 선거홍보전에서 과연 누가 최대 수혜자 인가?

▲ (자료화면) 국회의사당 조형물 '애국애족의 상' (사진=국회인터넷공식사이트)

국회에서 1월8일로 예정됐던 선거구 획정안 상정도 무산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더욱더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혼전 상태에서 과연 누가 이번 선거전의 실리를 챙기고 있는 수혜자 일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정당소속 5명의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후보자등록과 공식출마 선언을 마쳤지만, 종전 형태의 선거 운동에서 큰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즉 상호간에 큰 차별화된 반사이익을 볼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금의 묵인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오명속에 활동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공식 홍보운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다.

모 후보는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부담과 현재의 ‘법률적 불법’과 ‘공식적 묵인’ 사이에서 심적 부담과 눈치가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이런 애매모호한 정국속에 역발상 전략과 합법적 우회 전략으로 실리를 챙기고 있는 후보가 있다.

▲ 국회앞에서 직무유기 무능국회 규탄시위(위)와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고진광 예비후보(아래). © SNS 타임즈

무소속의 고진광 후보는 2016년 1.1일 부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가 취한 대안은 준법이라는 명분과 불법우회라는 실리전략이다. 즉, 이런 정치적으로 혼탁한 상황을 역이용해 자신을 알리고 자유롭게 간접적 선거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고 후보는 지난 12.31일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사건이 정식 배당된 상태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선거운동 불법’에 대한 공식질의와, 역사속 정치거물 김종필 전 총재 방문,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주최의 동반성장포럼 참가, 직무유기 무능국회 규탄 시위 등 시민운동가 다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언론과 시민, 지역정가의 주목을 자연스럽게 받게 됐다. 역발상의 차별화된 전략이 반사이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의 이런 자유로운 전략과 선택의 폭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무소속이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 정당의 소속이라면 당의 눈치와 타 경쟁자와의 구도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향후 예비주자들 행보 앞에는 또 다른 변수와 대세의 흐름과 방향을 바꿀 여지가 얼마든지 놓여있다.

앞으로의 향방은 당연히 선거구 획정과 경선 룰, 민의를 업을 만한 실질적 정책공약, 후보자의 진정성 등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당의 힘과 인기에 영합하던 시대는 끝났다. 민심과 천심을 헤아려 정도의 길을 그렇게 꾸준히 가는 것만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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