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의회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장애인 고용 강화, 탄소중립 실천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세종시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각각의 정책 분야에서 현 세종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청년정착 선순환' 구축해야

안신일 의원은 "2026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을 맞아 세종의 인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제언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인재 채용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58.7%이며, 지역 청년의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안 의원이 대표로 참여한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의 용역 결과에서도 세종시 관내 KDI, 국토연구원 등 19개 국책연구기관의 인력 수요와 지역 대학의 교육 체계 간 심각한 '직무 미스매치'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연구직과 소규모 채용을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로 규정해 연구기관이 밀집한 세종시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지역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채용 가점제와 할당제 등 실효성 있는 우대정책의 세종시법 반영 △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장형 고용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자 세종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에 정착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외면한 세종시, "일할 권리 보장해야"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적 정책 기조와 정반대로 역행하며 장애인 시민들의 일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 중 61명만 고용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만 약 4억 1천만 원을 납부했다.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했던 세종시는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의무고용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하며, 3년간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 원에 달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분야도 마찬가지다. 시청과 교육청은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하기관들은 수년간 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부문도 상황이 어둡다. 충남권 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39%이며,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불과해 이중 차별의 벽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민간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의무로 규정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 중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충분히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활동을 하는 장애인 실업자 중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이행 로드맵 수립 및 행정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 행정에서 직접고용 확대 원칙으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의무고용 달성 현황 전수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며, 그 출발점은 공공의 책임 이행"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먼저 실천해야

홍나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친환경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녹여내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실행과 현장의 디테일에서 결정된다며 지난해 세종시 축제 현장의 사례를 지적했다. 행사장 인근에 배치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을 했고, 특히 푸드트럭 옆에서 경유 차량이 매연을 내뿜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회전 관리나 차량 배치 동선 등 현장의 작은 차이가 불만을 감동으로 바꾸고,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정책에 대해서도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에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경험을 묻자 손을 든 분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홍 의원은 "제도 시행 첫날 시장이 한 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습이 보도됐지만, 이후 공직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확산시키는 모습은 부족했다"며, "시장을 시작으로 의회를 포함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챌린지나 캠페인을 펼쳤다면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소등의 날'도 마찬가지다. 홍 의원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확인한 결과 소등의 날 당일 불이 꺼진 모습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의원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자기 반성도 촉구했다. "집행부에는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각종 백서와 홍보물, 인쇄물을 줄이자면서 정작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막대한 종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언이나 제도가 아닌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품격 있는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문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핵심"

이날 의원들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과제는 모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앞둔 세종시가 지역인재 채용, 장애인 고용, 탄소중립 실천 등에서 모범을 보일 때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지역 정책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2026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세종시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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