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4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제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제46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서 요구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제46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세종시의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5,511억원보다 1,511억원이 증가(27.4%)한 7,023억원 규모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시간외수당(초과) 등 총 24개 사업에 40억 3백만 원을 삭감하고, 역점사업홍보 등 총 7개 사업에 36억 8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으로는

김정봉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시급성 부족 및 사업추진 성과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영송 부위원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 제시와 함께 진로체험처 적극 발굴과 타시도와의 MOU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안찬영 위원은 독도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알기 쉽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역사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군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독도전시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학교시설개방에 대하여 교육청의 선도적 의지 표명 및 방법론 강구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태환 위원은 교육경비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은 각 학교 재량에 맞게 지출해야 하므로 교육청으로 직접 전출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충열 위원은 강원, 전북과 함께 세종이 선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감되지만, 향후 재정부담이 크게 우려되므로 무상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하여 시청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가급적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상전 위원은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히면서, 덧붙여 지역농산물 이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해 향후 생산성 및 증가 추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정봉 위원장은  세종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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