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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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안찬영 의원, 김복렬 의원, 이경대 의원,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윤형권 의원 <세종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 및 성남고등학교에 대하여>

윤형권 의원은 “교육청 자체감사(초중고 6개교 표준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관내 대부분 학교급식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급식 운영 실태 및 학교급식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된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성남고등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하게 편성된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5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특식’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 23일과 2016년 1월 5일 그리고 2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소갈비 등 9백여 만원어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크림케익 등 2천여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 할 때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학교시행규칙 제7조)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특식으로 제공한 이유와 실제 특식으로 집행 잔액을 소진한 근거와 더불어 급식 관련 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안찬영 의원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시설물 인수 등에 대하여>

안찬영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3월 4일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주체 문제에 대하여 세종시장에게 질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그 이후 진행상황과 긴급 현안질문 이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 업무 추진이 매우 부진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복렬 의원 <우리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김복렬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대안으로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경대 의원 <북부권 책임읍에 여권발급 업무 추가지정 방안마련>

이경대 의원은 “현재 우리 세종시는 시청의 위치가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시민들이 여권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중인 책임읍동제(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 – 조치원읍 / 1생활권 통합행정복지센터 – 아름동)를 활용해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에 여권업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016년도 야생동물 개체수 현황과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금택 의원 <도로교통 정책 관련 질의>

서금택 의원은 “지금까지 세종시에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불법 주차 및 도로점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도로교통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금택 의원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 도로변 주차단속이 미비한 이유 ▲ 인도 상 불법 상거래 단속이 미비한 이유 ▲ 조치원읍 북부 우회도로 육교 활용방안 ▲ 전의･연서 방면 시내버스 종점을 기존 조치원역에서 차고지로 변경 등 전반적인 도로교통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조치원읍은 전국에서 읍단위로는 주차밀도가 가장 높다”며,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것이므로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금택 의원은 ▲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현황 ▲ 부설주차장 허가당시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책 ▲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 개선대책 ▲ 조치원읍 공용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설치계획 ▲ 조치원읍 교리 건물 매각과 관련한 부설주차장 변경에 따른 대책 등 주차장 관리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정봉 의원 <금강 자산 활용 방안 및 공동고액분리시설 등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은 “건강한 문화와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금강’이란 보고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면서, “세종시 계정이 다소 여유로울 때 국토부 폐하천부지 조기 자산 확보는 향후 균형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아울러 금강 뱃길조성을 통하여 세종보 등 수․생태계 복원은 물론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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