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39회 임시회 폐회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는 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세종시의회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 SNS 타임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등 31건의 조례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5건을 의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의결했다.

▲ 세종시의회 이충렬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난 퇴비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민원처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지난 퇴비 논란이 또 한번 거론됐다.

이충열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늘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연일 논란이 되었던 ‘퇴비 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소위 ‘퇴비 민원’과 관련해 순수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국회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서 발생된 민원이기에 보다 더 ‘조용하고,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도시에서 이주해온 주민들과 원주민간에 이해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종시의 퇴비 민원 과잉대응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농촌 생업현장의 혐오감 유발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원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퇴비 성분분석 의뢰와 적정성 논란, 농업인의 자격 유·무, 지하수 오염우려, 집행부의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관련법을 인용해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브리핑 등의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 퇴비수거를 종용한 것은 과다한 권한 남용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제기된 퇴비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우리시의 고질민원인 충광농원과 고운동 군 부대 주변의 돈사, 양계장, 첫마을 악취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종시장과 부시장 등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 해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해 즉각 해결해 주실 것인지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민원인의 직위에 따라 처리를 차별한다면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충열 의원은 “본 민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며, 부디 시민이 최우선인 행정처리와 함께 누구나 이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 모든 시민이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세종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지도교사 및 학생 20여명이 방문해 회의 장면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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