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는 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모습. (출처: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목원대 박선규 교수, 동원측량설계공사 박선종 대표,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건형 변호사, 세종시 우정훈 도로과장, 임동현 토지정보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법정도로란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관계 법령 이외의 관습적 도로를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읍‧면 지역 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분쟁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습적 도로의 공공성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사례 분석과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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