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33회)
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내우외환’
“주변 지자체, 택시 공동사업구역 요구는 꼼수”
▲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 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내우외환’. ©SNS 타임즈
진 행: 정치학 박사 조관식
여론스피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세종충남지회장 박귀한
전국택시산업노조 충남세종시 5개사 공동대표 남기용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연기분회 부분회장 신기홍
여론 주제: 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내우외환’
“주변 지자체, 택시 공동사업구역 요구는 꼼수”
[SNS 타임즈] 세종시의 주요 시정과 사회적 이슈, 중요 관심 사항에 대해 집단지성인 여론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
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 지지자체들부터 공동사업구역 지정 압박을 받으며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적으로는 12시간에서 최대 26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에 따른 안전 운행 위험 노출, 12시간 근로 중 2시간 40분만의 노동인정과 최저시급 보장 문제, 부당해고에 따른 갈등 등 많은 현안에 시름하고 있다.
이들이 직면한 고충에 세종시의 준비되지 않은 관련 정책 또한, 설상가상 격으로 이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1일부터 ‘택시발전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지만, 세종시청의 준비와 대비가 부족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세종시청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에 대비해 준비를 한 게 하나도 없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의 주요 취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인데, 시 측은 아무 준비 없이 막상 닥치며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치는 점이 아쉽습니다”라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요구와 사업구역 통합 문제는 아직도 큰 불씨로 남아 있는 상태다.
올해 들어 세종시 인접지역인 청주시와 대전시 택시업계에서는 각각 4월과 9월, 사업구역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요구한 바 있다.
세종시 택시 업계는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양적·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택시 운송 업계가 타 도시 택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종시 택시 면허대수는 282대인데 비해, 대전시는 8,667대, 청주시는 4.146대로 규모 면에서 수십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택시 업계는 ‘자치단체의 택시 영업환경 개선과 공급조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들은 “감차를 회피하고 청주, 대전(택시업계)의 불만의 눈을 세종시로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내년 선거를 대비해 이슈화 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론이 답이다’ 33회에서는 세종시 법인택시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을 초청해 세종시 법인택시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 이슈 등에 대해 직접 여론의 목소리를 청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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