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10회)

[제10편] 보훈의 달 맞는 북파공작원단체(특수임무유공자회)

진행: 조관식 정치학 박사

오늘의 여론 스피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왕복 세종시지부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윤기준 고문

▲ SNS 타임즈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 북파공작원 편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의 주요 시정과 사회적 이슈, 중요 관심 사항에 대해 세종시 집단지성인 여론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

2002년 법원의 국가유공자인정 첫 판결 전까지, 국가로부터 정식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숨겨져 온 존재인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있다. 바로, ‘북파공작원’으로 알려진 이들이다.

이들의 주 임무는 적진에 대한 침투 교란과 작전수행으로, 정부의 실종자 공식 집계는 약 7천8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나 특수임무유공자회측의 추측이다.

특수임무유공자회측에 따르면, 생존자 중 70% 정도가 제대로 된 예우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중 부상자나 상해자만 유공자 지정이 돼 있으며, 나머지는 공로자로만 분류돼 있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당초 국가가 비밀 포섭과 차출 과정에서 제시했던 조건과 처우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본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가는 비밀조직의 운영관리 한계로 이들을 병역기피자나 예비군훈련 기피자로 내모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북파공작원들은 목숨을 건 사지에서 돌아와도 경제적 자립은 고사하고 부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기도 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북파공작원 즉, 세종시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초청해 이들의 근황과 처우 현실을 돌아보고, 과연 국가가 이들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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