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중심 교육정책사업 대폭정비’

(오전 10시 현장 Live)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2.26일 일선 학교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한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에 대해 밝혔다.

2단계로 나눠 시행되는 교육정책 사업은 우선 올해를 1단계로 전체 대상 중 38%에 이르는 617개 사업이 개선 폐지되는 등 정비됐다.

또, 2020년에 적용될 2단계 사업은 교육정책사업 외에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이 해당돼 교육청 업무 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 강화 분야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종시교육청의 정책사업 정비 추진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학교업무 합리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이 크게 변화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의 각종 시책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교육정책사업이 확대된데 반하여, 사업의 정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교육자치를 주도하고,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세종시교육청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이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시교육청이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사업은 총 1,639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9년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204개 사업이 폐지되거나 일몰제가 적용됐다. 413개 사업은 축소 통합, 교육청 이관 및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총 617개 정책사업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 중 12.5%를 폐지하고 25.2%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37.7%에 해당된다.

이번 정책과제 정비는 ①학교 현장의 수업 전념 환경조성과 ②학교 업무의 교육청 적극 이관과 교육청 정책사업 권한의 일선 학교 이양, ③전시성 사업과 성과성 사업 폐지, ④업무 통합과 각종 규제 정비를 통한 업무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과도한 연수와 시범학교, 공모사업을 정비했다. 또, 학교행정의 부담으로 느껴왔던 학교간 공동 학교폭력 처리와 학교시설과 환경위생 관리, 기간제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학교업무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각종 캠페인, 행사, 홍보 등 전시성 사업 등도 간소화하거나 폐지시켰다.

이외에도 각종 강사·컨설팅 지원, 의무교육, 표창 등의 업무를 통합 안내 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내년 적용되는 2단계사업 정비를 오는 3월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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