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24일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위험은 예방, 문제는 개선, 청렴은 오래"—단순한 구호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3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아온 청렴도 평가 성적에 대한 냉정한 자성과, 돌파구를 찾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ejongsigyoyugceong-2026nyeon-ceongryeomjeongcaeg-jonghabgyehoeg-balpyo-03-24il/)

"제도는 좋은데 체감이 낮다", 냉정한 자가진단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2.9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위권이다. 2년 연속 같은 등급이다.

구연희 부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제도·시스템 부분에서는 점수가 꽤 높았다. 반면 체감도에서 낮았다"고 직접 인정했다.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구성원이 설문을 통해 매기는 청렴 체감도, 그 주관적 지표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최호열 감사관도 "내부 최종 목표는 1등급"이라면서도, "청렴도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 성격이 강해 5등급이 곧 부패 기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권익위에 절대평가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는 발언도 주목된다.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을 수동적으로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대 중점과제: 현장에서 출발한 처방

이번 계획의 핵심은 '현장 밀착'이다.

지난해 12월 전체 교직원 설문조사, 올해 1월 청렴실무협의회, 2월 청렴 적극행정 기획단 회의를 거쳐 추출한 세 가지 과제가 바로 운동부, 학교 급식, 인사다. 제도 설계실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원과 불만에서 시작된 의제들이다.

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과 '청렴 체크리스트'

관내 21개 학교 24개 종목 운동부가 대상이다.

학기 초 학교장·지도자·선수·학부모가 함께 서명하는 청렴 실천 서약부터 시작해, 지도자가 훈련일지 작성 시 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종목별 협의회 운영과 현장 연수를 통해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찬조금 문화에 직접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학교 급식: '청렴 365프로젝트'와 열린 소통 채널

지난해 세종 지역에서 급식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다. 이를 교훈 삼아 식재료 발주·납품·검수·집행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취약 절차를 개선하는 새 업무 매뉴얼을 제작한다. '열린 급식 게시판' 등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해 학생·학부모가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인사: 전문 직위제 확대와 공모제 시범 도입

내부 구성원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영역으로 꼽힌 인사 문제에는 두 가지 칼이 동시에 쓰인다.

지방공무원 전문 직위제를 기존 2개에서 감사·학생배치·공무직 교섭·공무직 인사·정보보안·AI·데이터기반 행정 등 6개 분야로 확대하고, 주요 직무 공모제는 지방공무원 인사·감사·노사협력·공무직 인사 등 4개 직무에 오는 7월 정기 인사부터 처음 시범 적용한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에 공모를 통해 경쟁하게 하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다.

내부통제와 적극행정의 연계, '청렴의 방향이 바뀐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청렴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구 권한대행은 "청렴의 방향이 법령 위반 예방에서 적극행정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패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청렴이라는 논리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적극행정 청렴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업무 추진 전 이해충돌·특혜 소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법령 해석이 모호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과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담당자를 지원한다.

적극행정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사·징계에서 감면받는 법적 장치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감사관은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괜히 나섰다가 징계받을까봐' 몸 사리는 문화에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청렴 교육 92%가 "필요하다"—미래 세대 겨냥

주목할 또 다른 축은 학생 대상 청렴 교육이다.

지난해 자체 설문에서 학생 92%가 청렴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넷째 주를 '청렴 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고위공직자부터 신규 공무원, 학생까지 사례 중심 체감형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내부 구성원 중 청렴 내부강사를 모집·양성해 학교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동료 전파 방식'을 채택한다.

AI 챗봇을 활용한 현장 지원도 준비 중이다. 4대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챗봇을 개발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5년 된 감사 지적이 또?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에서는 "2020년 특정 감사에서 지적받은 특수교육 분야 치료 지원 바우처 근무자 출퇴근 미전수 문제가 2025년에도 똑같이 지적됐다. 5년이 지났는데 왜 개선이 안 됐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감사관은 "유연 근무 중 지문 인식을 빠뜨리는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경각심이 지나다 보면 흐려진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복무 점검 계획을 최근 수립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 중의 기본에서 계속 미끄러진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낸 셈이다.

또 다른 기자는 내부통제 강화가 현장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체크리스트 작성이 처음엔 번거롭지만 경험이 쌓이면 수월해진다"고 답하면서도, AI 챗봇 등 지원 도구를 병행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한 페널티나 인사 반영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기관장 면담과 현장 소통 상담,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페널티 부과는 기관장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어 신중히 접근한다"고 답했다.

'숫자'보다 '느낌'을 바꿔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언은 역설적으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몇 등급까지 올리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설문조사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는 통제하기 어렵다."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사람들의 '느낌'을 바꾸지 못하면 숫자는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청렴 프로젝트는 그래서 제도보다 문화를 겨냥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청렴'이라는 표현이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운동부 코치가 훈련 일지를 성실히 체크하고, 급식 담당자가 열린 게시판에 올라온 작은 불만에 답하고, 인사 담당 공무원이 공모제에서 떨어지고도 제도를 신뢰하는 일상이 쌓여야 한다.

그것이 17개 교육청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날 기자회견장의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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