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었지만 쓸 돈은 줄었다'… 세종시 '역대급 재정난'에 선택과 집중으로 돌파구

조상호 시장 "시 출범 이래 가장 어려운 해"…교부세 개선·개발이익 환수 등 재정 확충 총력

[SNS 타임즈]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50억 원 늘어난 2조 1,579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341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 출범 이후 가장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했다는 조상호 시장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개발이익 환수 등 구조적인 재정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4일 조상호 시장 주재로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시정 5기 첫 본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sejongsijeong-hyeonan-beuriping-2027nyeon-yesanan-pyeonseong-11-4il/)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1,578억 9,7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6%인 약 75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외형적인 증가와 실제 재정 운용 여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세종시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의무·재량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7년 법정·의무지출은 1조 4,27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2%를 차지한다.

올해 1조 3,183억 원, 63.3%와 비교하면 의무지출 규모는 약 1,091억 원 늘었고, 비중도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량지출은 올해 7,646억 원에서 내년 7,305억 원으로 약 341억 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7%에서 33.8%로 축소됐다.

예산 총액은 늘어났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여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내년 재정 상황에 대해 "우리 시 출범한 이래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라고 강조하며, 실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정·의무지출뿐 아니라 재량지출로 분류된 사업 상당수도 그동안 사실상 의무지출처럼 집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기존 사업을 일부 줄이는 수준으로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시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능감이 낮다고 판단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도 일시 조정했다.

주요 조정 대상에는 아빠장려금 지원 4억 3,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4억 1,700만 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1억 9,8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3,400만 원,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대중교통 지원정책도 전환한다. 세종시 자체 교통복지 사업인 '이응패스'를 내년부터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해 정책 중복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 역시 고통 분담에 나선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를 기존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 건강검진비 지원을 매년에서 격년으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각각 9억 2,6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복지 축소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시장은 관련 질문에 협의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긴축재정 기조에도 복지와 의료 분야 예산은 확대했다.

2027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696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829억 원, 14.1%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에서 31.0%로 높아졌다.

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아동기본수당 505억 원, 영유아보육료 56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에는 각각 20억 원과 61억 원을 반영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응급환자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에 7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도 13억 원을 투입한다.

기업 유치와 자족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178억 원을 비롯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42억 원, 피지컬 AI 홈헬스케어 실증 10억 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30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가 한정된 재원을 기존 사업의 유지보다는 필수복지와 미래 성장기반에 우선 배분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재정난, 지출 절감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

그러나 시의 재정 구조조정이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조 시장은 이날 재정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LH 개발부담금 등을 포함한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 등 자체 재원 확보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마지막 협상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된 뒤 교부세 총액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올해 12월 말쯤에야 실질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시장은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이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발이익 환수와 자체 재원 확보 역시 실현 시점과 재정 기여 규모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의 눈이 아닌 세종의 눈으로"…재정위기 해법에 국가균형성장 강조

이날 브리핑에서는 세종시 재정 문제를 지방정부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수도권 집중과 중앙·지방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 속에서 개별 지방정부의 예산 절감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다.

이에 조 시장은 서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 전체의 균형성장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눈이 아니라 세종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자신의 평소 입장을 소개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물리적으로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체제가 구축돼야 국가균형성장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세종시의 재정 안정 문제가 단순한 세수 확보나 예산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시의 설립 목적과도 연결돼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조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사업 폐지와 유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세종시 재정 운용의 성패는 단순히 2조 원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얼마나 줄이면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라는 당장의 선택과 함께, 앞으로 세종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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