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정 브리핑(49차)

[SNS 타임즈] 세종시가 7.2(목),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의 그 간 추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먼저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폐해에 대해 지적하며, 지방자치제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이지만 아직도 자치사무의 범위가 20%에 불과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78개에 이른다고 팩트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막는 것은 물론 지방의 기업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지난 4월 6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함에 따라 6월 말까지 6만 5,364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6월 30일 현재, 당초 목표의 약 108%에 이르는 7만 796명의 서명을 받아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강원, 충북, 전남과 더불어 가장 먼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 단위의 서명 추진 결과는 목표 1000만 대비 76.5% 정도로 약 765만 1,669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와 특히 가뭄과 메르스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읍·면 지역의 이·통장들이 적극 나섬으로써 세종시의 목표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44% 정도이며 중앙교부금을 포함한 자주도는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며 “타 지방자체단체에 비해 세종시가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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