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가 장기화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세종시 도시주택국은 20일 기자회견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ejongsi-2026nyeon-silgug-juyo-saeobgyehoeg-balpyo-gyotonggug-dosijutaeggug-01-20il/)

미매각 상업용지 주택·공공시설 용지로 전환 추진

도시주택국은 그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 허용 업종 확대, 소형호텔 입지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미매각 상업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행복청·LH와 협력해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하여 상업기능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금강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5필지의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용도 전환을 검토 중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 연구 과제를 제안한 상태다.

또한 과도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둔화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 불법 옥외광고물 자율정비 유도

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내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사업'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관리하는 우수상가를 선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 사용,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로등 현수기 허가구역은 현재 9개소에서 12개소로, 현수막 청정지역은 3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일일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한글디자인을 활용한 도시경관 품격 향상에도 나선다. 한글 패턴 보도블록, 한글을 형상화한 라인조명 등 한글문화도시라는 정체성에 맞는 경관 요소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 강화…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 대응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정비에도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다. 그간 빈집 철거 보상금(동당 300만원) 지원 및 재산세 감면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특정 빈집 직권철거를 기대하고 방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정비촉진을 위해 행정지도 및 조치명령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가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방침이다.

우수건축자산 발굴…시민투표로 '참여형 건축정책' 전환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예술의전당,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제공모 수상 건축물과 우리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추가 발굴·등록한다.

특히 우수건축자산 선정 시 시민투표를 실시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건축정책'으로 전환하고,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조치원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생가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공동주택 4,740호 공급…관리비 절감 '진단서비스' 도입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공공기관 이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비해 올해 4,740호(분양 4,225호, 공무원 임대 515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와 분양가 결정 시 개별 블록 단위 심사가 아닌 블록간 연계성을 고려한 인근 설계 단위별 통합심사를 통해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거주율 1위 도시의 특성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 관리,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 방식을 점검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건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리단, 시공사, 입주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감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별 품질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며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

읍면지역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재개발 속도 | 인허가 행정 효율화, 처리기간 단축

조치원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조치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신안리는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돼 관계부서 협의 및 통합심의를 진행 중이다.

시민 입장에서 빠르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시 반복되는 보완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매뉴얼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게재한다.

온라인을 통한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기간을 2~4일 단축한다. 네이버 밴드 등에 건축심의 전용 온라인방을 개설해 심의 신청자와 심의위원 간 심의도서 및 안건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공하고, 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유관업무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분야별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또 세종시는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을 구축해 토지·건물 정보, 실거래가, 개인별 조건에 맞는 '아파트 단지 찾기'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지하차도·터널 등 재난 취약지역에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어둠 속 위치식별이 가능한 기능성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119, 112 긴급신고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출동과 구조 시간을 단축한다.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시의 기반과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주택국 발표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 등 단골로 등장 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분양가 상승 논란 | 상가 공실 대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분양가가 3년 만에 400만~500만원대 상승한 것에 대해, 송인호 국장은 "3년간 분양 공백기 동안 인건비, 자재 등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 있었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업체 요구보다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대료가 비싸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집주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임대료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송인호 국장은 "상가 공실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세제 혜택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미매각 상업용지의 용도 전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카르텔로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는다"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 필요성에 대해, 송 국장은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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