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읍·면 합동으로 13일까지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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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과 무단용도변경이 대상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지역은 대단위 개발행위허가 지역과 그 일원이다.
세종시는 시민이 무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 고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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