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2월 복지재단 설립 추진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론 적정성 여부와 사전 대표 내정설 등 일부 관련 의혹도 제기

[SNS 타임즈] 세종시가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세종시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 SNS 타임즈

세종시는 1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복지재단 설치와 운영계획에 대해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ArticleView.asp?intNum=9770&ASection=001051

이날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은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세종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행정안정부 설립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행안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0.25일 시의회가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됐다.

이번 설립 계획을 밝힌 재단 명칭은 ‘재단법인 세종시복지재단’으로 확정됐으며 내년 2월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재단에 매년 20억씩 5년간 총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2018년 운영비로 17.9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초기 조직은 1처 3팀 18명으로 시작해 사업규모와 인구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재단은 정책 연구·조사와 민·관 복지자원 지원, 시민의 복지증진 등 3개 기능 측면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 연구·조사 분야에서는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과 복지정책 연구·프로그램 개발, 복지정보 통계 DB구축,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민·관 복지자원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컨설팅과 평가지원,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 복지증진 기능으로는 세종형 특화사업 개발과 복지자원 개발, 나눔 문화네트워크 확산, 시민 주도형 지역복지 모델 개발 등의 업무가 계획돼 있다.

앞으로 세종복지재단은 운영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예·결산 업무와 조직, 인력, 규정, 주요 사업 등을 심의 의결 한다.

시에 따르면 총괄 경영자인 대표이사는 개방형으로 공개 채용하며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단 설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도 지적됐다.

참석한 기자들은 ‘측근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와 선 내정설 의혹에 대한 지적 외에도, 복지부 최종 인가 전 설립 확정 발표 이유와 출연 기금의 규모 문제와 고갈 가능성,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강성기 국장은 ‘자리 만들기와 내정설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복지부 인가 전 발표 이유는 ‘시의회 조례 의결과 이전부터 추진된 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강 국장은 출연 기금의 규모 적정성 지적에 대해서는 “많으면 좋겠지만 수익률이 안 좋은데 출연금으로 묶어 놓을 수 없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담당부서 입장에서 많이 가져다 놓으면 좋지만, 무작정 장기적 돈을 기금으로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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