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주민의견 수렴

[SNS 타임즈] 세종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2020년 7월 1일)에 대비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 세종시청.   © SNS 타임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세종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8개 읍면의 미집행시설 총 434 개소(도로 409, 공원15, 녹지7, 광장2, 운동장1) 중 98개소(도로95, 녹지3)를 해제하고, 63개소(도로62, 녹지1)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비안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일정: (4.20.)부강면, (4.21.)연기면,금남면, (4.24.)전의면,연서면 (4.25.)전동면, (4.26.)조치원읍, (4.27.)소정면 순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정비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8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완료한 뒤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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