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문제가 마침내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올라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jeongbu-jugwan-sejongjiweonwiweonhoe-gyeolgwa-balpyo-02-26il/)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단 하나였다.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총리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중앙에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말만 돌아왔고, 심지어 '수용 곤란'이라는 답도 받았다. 어제는 그 문제를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다루자는 데까지 나아갔다. 총리실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 시장은 이를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진전이 아니라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가 국가 의제로 격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목할 점은 이 TF 설치가 최 시장이 총리에게 먼저 제안했던 방식과도 달랐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행안부에 세종시 현황을 조사할 TF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총리는 "차라리 총리실에 만들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세종시지원단 업무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TF라는 점도 합의됐다.

"연 2천억 유지관리비,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도의 사각지대"

TF 설치의 배경에는 세종시만이 가진 구조적 재정 딜레마가 있다.

세종시는 국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22조 5천억 원(국비 8조 5천억, LH 14조)을 투입해 건설되는 도시다. 이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조성한 112개의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이관되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날 최 시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80개 시설이 이관됐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나머지 시설까지 이관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이 비용이 연 2,0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최 시장은 "이 법을 만들었을 당시엔 인구 10만 명 수준을 상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는 현재 40만 명을 앞두고 있고, 도시가 성장할수록 관리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는 이를 두고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규정했다.

단층제의 역설…제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부세

재정 문제는 유지관리비만이 아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부세 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중층제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16개 항목 중 세종시는 5개 항목만 인정받고 나머지 11개는 누락된다.

그 결과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은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67만 명인 제주도가 1조 8천억 원의 교부세(내국세의 3%)를 정률로 지원받는 것과 달리, 세종시의 교부세는 1,159억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교부세는 제로섬 구조라서 세종시를 우대하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 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종시를 왜 만들었는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만 맞추면 누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겠느냐"는 것이다.

총리는 이 논의를 거친 후 "세종시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이해한다"면서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론이 TF 설치로 이어졌다.

행정수도 특별법·대통령 세종집무실…총리 "2029년 8월 목표 촘촘히 추진"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문제 외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은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세종 이전 및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위헌 시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목표로 올해 5월까지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리는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 "TF, 총리실 보도자료엔 없다…시민에게 직접 알려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최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TF 설치 합의는 총리실 공식 발표에서는 빠진 내용이었다.

최 시장은 "총리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식화시켜서 더 이상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앞으로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특례를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 개선(재정수요액의 25% 가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조항의 삭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시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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