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지원,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청년친화도시 조성 박차

[SNS 타임즈] 세종시가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핵심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9년 8월 이전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은 시정 4기 동안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현장 라이브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ejongsi-2026nyeon-silgug-juyo-saeobgyehoeg-balpyo-gijosil-jacihaengjeonggug-sobangbonbu-01-22il/)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립과 핵심 인프라 구축

세종시는 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 30개 조문에 불과한 세종시법도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반영해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설계(2026년), 착공(2027년), 준공 및 입주(2029년 8월)가 목표다. 총 15만㎡ 규모에 384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24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는 956억원, 세종지방법원 설계비로 10억원이 확보됐다.

이 실장은 "대통령 경호를 위한 군·경 관련 기관도 함께 이전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성평등가족부, 법무부와 정부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세종학당재단, 폴리텍대학, 한국행정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정 효율화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재정 수요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재정특례 기한 규정의 삭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단층제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지만, 제주도는 출범 당시부터 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제로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는 재정특례로 수입액과 수요액 차액의 25%만 보전받는다"며,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특례 규모는 약 200억원 수준이지만, 국가기관 청사 유지관리비만 향후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비 확보 목표는 1조 7279억원에서 내년 1조 8489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청년 지원 확대와 인재 양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교육부 개별사업과 통합해 '초광역 공유·협력 기반 대학 지원체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5개 대학이 4개 프로젝트, 5개 단위과제, 17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3월 공동캠퍼스에 개교 예정인 충남대 의과대학의 안정적 개교를 지원하고, 분양형 공동캠퍼스도 계획대로 착공한다. 충남대 AI(800명)·공주대 AI(599명)는 상반기, 고려대 AI(790명)는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올해 7월 9~10일 열리는 '2026 핵테온 세종'은 사이버보안 챌린지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와 사이버보안 주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대표 행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활동 참여자는 1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시 위원회 청년 참여율도 지난해 16.6%(78개)에서 올해 18%(90개)로 늘린다. 농촌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청년 스테이'와 '박물관도시 도슨트 양성' 사업도 추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 행정혁신과 디지털 행정 선도

세종시는 '세종시 AI 혁신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행정 선도도시로 도약한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AI 혁신 TF'를 운영하고, 상반기 직원 대상, 하반기 핵테온 세종 연계 시민 대상 'AI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생성형 AI, 로봇자동화(RPA),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단순·반복 행정업무 자동화는 10종에서 13종으로, 모바일 고지서는 23종에서 26종으로 늘린다.

조치원 정보화교육장에 'AI 디지털배움터'를 상반기 설치해 시민 대상 AI 기본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AI 교육도 확대한다.

행안부와 추진 중인 '구비서류 제로화'를 확대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전면 검토해 불필요한 서류 요구 규정을 정비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인허가 과정에 적용해 처리 기한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퍼스트·패스트 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비전

세종시는 2025년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국비 1조 7320억원을 확보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반영되고,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산도 확보했다. 시 출범 13년 만에 단독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원'도 출범했다.

이 실장은 "2026년은 제도·재정·인재·기술이라는 네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강화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완성과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달성하는 해로 만들겠다"며, "월파출해(越波出海)의 각오로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이 실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관련해 "재작년 서울대 교수진과 연구한 개정안을 각 부처와 조율해 올해 연초 행정안전부에 정식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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