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의당 국회의원 구성모 후보는 10일 국민의당과 세종시민에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주요시설의 안보를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추진을 제안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 국민의당 세종시 구성모 후보. © SNS 타임즈

구성모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주요시설의 안보를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에서 개헌 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여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는데 국회와 청와대가 타격당할 시에는 국가가 마비된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세종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꿈꾸었던 꿈의 중심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재산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인구 2000만이 집중돼있다. 정부는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는커녕 규제완화로 지방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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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0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을 통해 아버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엎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나 자족기능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종시를 교육·과학·문화가 중심이 되는 기업도시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동안 수정안 반대 연설을 했고, ‘원안+알파’를 주장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세종시다”고 말했다.

구성모 후보는 또, “세종시민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있다. 행정수도와 행정복합도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원안+알파를 주장했던 정부가 주요행정부처 이전에 소극적이고 세종시를 우롱하는 모습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 후보는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국회 분원 공약을 제시했고 세종시 국회의원 박종준 후보는 국회 이전을,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와 무소속 이해찬 후보는 국회 분원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총선 이후 이들 모두는 수도권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전처럼 미루고 미루다 끝내는 세종시민을 외면할 것이다. 이제는 세종시민들이 헛된 공약만 남발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우롱당하지 말고 직접 심판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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