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처한 재정 현황과 향후 안정화 방향을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며,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ejongsi-habangi-jaejeong-1000eog-bujog-6-25il/)

조상호 신임 시장의 취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현재의 재정 여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새 시정이 나아갈 재정 안정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는 현재의 재정 어려움이 특정 시정의 정책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를 취하고 있어 두 단계의 재정 수요를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기초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중층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한 교부세 격차는 수치로 확인된다.

2026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 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1조 8,511억 원)의 6.5% 수준이다.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세종 31만 원, 제주 278만 원으로 9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지방세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입 측면에서는 취득세 감소가 주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자체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는 2021년 3,338억 원에서 2026년 1,421억 원으로 5년간 57%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없어 취득세 회복은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방세가 증가할수록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현행 산정 구조로 인해 자체 세수 확대의 유인도 제한적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세출 구조의 경직화도 가용 재원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2026년 72%로 늘어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28%로 줄었다. 여기에 국가 계획도시 건설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117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공원·산책로 등 기본적인 도시 관리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 지표도 관리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에만 736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며, 2026년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22.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재정법상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 잔액은 24억 3,000만 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재정 위기의 성격과 진단의 일관성을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한 기자는 인수위 측 인사가 과거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세입 과다 계상이나 지출 비효율로 지적했던 반면, 인수위 단계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진단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인수위 측은 오늘 발표가 전반적인 재정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한 것이며, 시 출범 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하는 전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재정 정상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시정 출범 즉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재량 재원을 민생 부문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소비세 기반의 자체 세입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이날 기자들이 세종시 내 가용 산업단지 부지가 3만 5,000평에 불과하고 용수·전력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자, 인수위는 추가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세종시법 제14조의 재정특례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내국세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비보조사업 보조비율 가산제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등을 정부·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신임 시장의 취임 직후 제1호 결재 안건으로는 민생 경제 관련 사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재정안정화TF를 출범 이후에도 상설 기구로 운영해 재정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이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인수위는 "특정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서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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