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SNS 타임즈] 세종시가 27일 시청에서 ‘제14차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세종시,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장면.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16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고 ▲「생활불편규제 찾기」공모 우수과제 선정 심사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이다.

공모작은 총 20건으로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상수도요금 연체금 납부방식 개선, 장애인복지법 기면병 추가, 일반인의 LPG 중고차 구매 시 차령 규제완화 등 15건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기민병은 낮에 과도하게 졸립고, 잠이 들어나 깰 때 환각이나 수면 마비 증상이 보이는 질병이다.

채택된 우수 공모작은 5월중 시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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