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군사보호구역 내 인허가’ 군 협의 생략

[SNS 타임즈]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군사보호구역내 인허가 업무가 빨라지게 됐다.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SNS 타임즈

세종시는 17일 육군 제32사단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8번째를 맞는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비행안전구역 내 인허가 협의업무’ 위탁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측 했는데 군 측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항공기 이착륙에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지역을 제외하고, 비행구역 안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 등을 직접 검토 하게 된다. 이 경우 군과의 협의 없이 시에서 직접 인허가를 진행함에 따라, 최대 40일 정도 소요된 민원처리 기간이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가 군으로부터 받은 업무 위탁의 공간적 범위는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94%인 29.14km2로 조치원읍과 연서면, 연동면, 연기면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위탁 업무 수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도제한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인허가 신청에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업무이관과 행정절차 등이 끝나는 대로 9.1일부터 시에서 직접 협의 업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춘희 시장은 또 다른 사안인 연서면 월하리 항공부대 이전과 소정면 유류부대 유휴부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항공부대 이전에 대해 이 시장은 “국방부의 승인 문서도 받았으며 이전 결론이 난 상태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항공부대 이전은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결론이 났지만, 이전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지형과 풍향 등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 시설보강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정면 유류부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 민간 투자 유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특별한 가시적 성과가 없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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