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복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부세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2026nyeon-sejongteugbyeoljacisi-bonyesan-pyeonseong-banghyang-11-03il/)

재정 긴축 속 선택과 집중 전략

최민호 시장은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조 82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1,013억 원(5.1%) 증가한 규모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예산안이다.

최 시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 소비 위축과 세입 기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세종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핵심은 2031년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 46억 원 신규 반영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57억 원 편성이다.

최 시장은 "성장 기반 조성은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멈춰서면 건설경기와 소상공인, 경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경제 활성화 예산 대폭 증액

사회복지 예산은 5,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495억 원) 증가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 406억 원을 편성했고, 부모급여 368억 원, 출생축하금 35억 원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AI융합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신설에 2억 1,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에 35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2억 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혁신을 이끈 이응패스 사업도 48억 원을 배정해 지속 추진한다.

"교부세 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최 시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교부세 제도 개선이다.

그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부세 격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도적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세종시의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제주도(67만 명)의 60% 수준이지만, 교부세는 1,100억 원으로 제주도(1조 7,000억 원)의 6.5%에 불과하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법률로 내국세의 3%를 정률로 지원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교부세 확보 노력 없이도 매년 자동으로 증가한다"며, "세종시도 2% 정률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부세 총액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공공기관, 국회, 대통령실 등이 입주하지만 이들은 지방세 면제 기관"이라며, "행복청에서 준공한 시설을 인수받으면 관리비는 세종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보전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최 시장은 "이 문제는 지역을 떠나 교부세 제도 전체, 지방재정 보전 문제,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지난 10월 31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11월 11일부터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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