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0회 정례브리핑

세종시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세종시는 17일 120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에 대해 밝혔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지적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재산권 행사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120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제 강점기 낙후 측량기술로 조사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변형되고 훼손돼, 실제 토지와 지적 토지경계 차이로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120회 정례브리핑에서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미 세종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전의면 신방리 등 5개 지구 900여 필지 90여만m2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었다. 이들 지구는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 차이가 커 경계 분쟁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번에 사업방향과 시기, 대상 등을 담은 지적조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021년까지 4.5억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전면 돌입한다. 이들 8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와 국비 확보, 토지소유자 요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시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이 지적도와 실제 위치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장군면 일대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사업지구는 장군면 금암리 일원 355필지(2016~2017년)와 부강면 부강·문곡리 일원 290필지(2017~2018년),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노장리 일원 400필지(2018~2019년), 연기면 눌왕리, 금남면 영치리 525필지(2019~2020년), 연기면 연기리 550필지(2020~2021년) 등이다.

시는 이후에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억원을 추가 투입해 5000천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번 추진기간 중 주민들 부담해소를 위해 측량비용에서 등기까지 모든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GPS 측량 외에 드론을 활용한 최신기술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측량의 정확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사업 완료시 관내 약 136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지적공부 상 불일치 정보를 정비할 수 있고, 건축이나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줄어드는 등 지적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분쟁에 따른 경계측량, 민원, 소송 등 비용 절감과 맹지 활용, 불규칙한 토지 정리 등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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