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법률 지원부터 심리 회복, 예방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도입한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22일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며 "사안이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원이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심리상담·병원 연계 지원은 23% 늘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교원 법률 지원은 2024년 69건에서 2025년 204건으로 늘었다. 135건이 늘어 1년 사이 약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145건이 접수됐다.

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법률·현장대응·회복·예방을 4대 과제로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담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9년에는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밀착형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에는 변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아직 채용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채용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위촉 변호사 인력풀을 넓히기로 했다.

내년에는 법률자문 신청부터 변호사 배정,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동행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시범 운영한다.

강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단장을 직접 맡는다.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중심으로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을 통합 지원한다.

현장지원단 '바로쌤'은 현재 15명에서 2027년 30명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단 한 명이 담당하는 교원 수도 약 348명에서 174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교육청은 사안 대응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을 지원한다.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는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 등 중대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소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교원의 일상 복귀를 위한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도 운영한다.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상담·치료 연계부터 회복 경과 점검, 교육활동 복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교원 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마음쉼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주도성을 강화한다.

예방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현직 교원 15명으로 구성된 '세움지원단'이 예방교육과 학교별 컨설팅을 맡는다.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TRUST' 사업도 도입한다. 학교급별 예방교육 표준안 개발과 저경력·복직 교원 맞춤형 연수도 새로 만든다.

조직 체계도 개편한다. 2027년 1월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중장기 정책과 법률지원체계를 총괄한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교원 회복 지원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한다.

2027년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은 약 7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법률 지원에 약 1억2600만원, 교육활동 보호사업에 9100만원, 교권 회복 지원에 약 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조사 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곧바로 정식 조사관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바로샘'을 통한 시범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급식비·교복비 등 세종시와 분담하는 교육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원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며 "교원이 안심하며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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