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택시업계’ 타 도시 택시에 완전 잠식 우려”

[SNS 타임즈] 세종시가 주변 자치단체의 택시 사업구역 조정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는 일부 주변 자치단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택시 사업구역의 통합 운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검토 내용과 입장을 밝혔다.

올해 들어 세종시 인접지역인 청주시와 대전시 택시업계에서는 각각 4월과 9월 사업구역에 대한 조정·통합을 요구해 왔다.

시는 10.23일 공식 논평을 통해 통합 운영과 조정에 따른 문제와 부당함을 조목 지적했다.

세종시는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양적·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세종택시 업계가 타 도시 택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러한 근거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종시 택시 면허대수는 282대인데 비해, 대전시는 8,667대, 청주시는 4.146대로 규모 면에서 수십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자치단체의 택시 영업환경과 공급조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또,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택시영업은 사업구역 내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동등한 수준 조성과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전시 택시업계는 이번 택시 사업구역 통합운영 요구를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과 결부시켜 압박하고 있다. 대전시 택시업계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반대 활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민은 물론, 대전 시민들 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시 유성지역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현 시점에 세종의 가장 민감한 사안을 볼모로 하는 것은 소인배적 발상이다. 동일 생활권인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면 대전 또한 여러 측면에서 반사 이익이 있을 텐데, 자신들의 택시 영업만을 생각해 대의를 그르치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반면, 청주시는 올해 2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을 인하하고, 이를 계기로 지난 4.25일 국토부에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양 도시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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